기업이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다시 이중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공제한도에 관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조세정책학회과 함께 내달 14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제14회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운용방향에 대해 다룬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기업과 회계업계에서는 현행 제도와 실무가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 제기는 주로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국가 간 결손금의 배부 및 통산, 직․간접비용 부분의 이월세액공제 배제, 이자 등 수동적 소득의 관련 비용 배부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적용과 관련돼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적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규정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세법 및 적용사례들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어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을 좌장으로,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홍  법학박사(전 OECD 정책센터),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낸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진다.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 으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등록 링크(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x6NOmZ7xTymjNZ4FkehwVQ)에서 등록하면 된다. 

공인회계사 참석자에게는 세무2시간 연수시간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