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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펀드 출자금·불균등증자 이용한 편법 증여 조사 착수”
국세청 “펀드 출자금·불균등증자 이용한 편법 증여 조사 착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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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에 비해 세원포착 어려운 펀드 출자금도 세무조사 선정
국세청 "연소자 고가재산 취득시 자금출처  검증 시스템 고도화"

부모의 도움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람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30일 국세청은 부모찬스 이용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밝힌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공개 했다. 

재직중인 기업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한 A씨는 연소자인 자녀 G에게 이 사모펀드 출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국세청이 포착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 주식과 달리 펀드 출자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자녀의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펀드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인수포기한 지분을 자녀에게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도 이번 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기업의 사주인 B 씨는 자녀 한 명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B씨는 본인이 인수포기한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 인수하게 해  저가발행 이익을 편법적으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30일 세무조사 계획을 브리핑하며 “이번 조사에서는 연소자의 자력 취득여부 검증을 강화하면서 고가주택 뿐 아니라 상가, 빌딩, 주식 등에 대한 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연소자에 대해서는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자력이 부족함에도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사회초년병”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이에 미성년자는 당연히 포함되며, 20대부터 30대 초중반의 경우에도 사회경험상 본인이 소득을 창출한 기간에 비해 고액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조사대상 연소자에 포함됐다. 

박재형 국장은 “기존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연소자가 자신의 능력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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