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월 중 신규 채용한 변호사 4명을 지방국세청 송무과에 배치해 조세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4명의 신규 채용 변호사는 고액의 조세소송이 집중되는 수도권청인 서울지방국세청에 1명, 중부지방국세청 2명,  인천지방국세청에 1명이 배치된다. 

국세청은 조세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소송을 수행하는 내부 변호사를 늘리고, 신종 역외탈세행위 등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지능적 조세회피사건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소송팀 등 세목별 전담소송팀을 운영해 전문성도 강화했다. 

국세청의 10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에서의 40% 이상 높은 패소율은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이다. 

고액의 조세소송은 많은 경우 선례가 없는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앞세운 소송 상대방과 국세청은 치열하게 과세논리 입증을 위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송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충원 및 조직 개편에 이어 우수한 소송수행자에게 승소포상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소송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올해는 어려운 소송은 극적으로 이긴 ‘역전승소’ 사례를 발굴해 ‘제1회 역전승소 소송스타’를 선정해 5일 시상했다. 

한청용 중부청 송무과 변호사, 홍석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조사관, 박주하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 조사관, 이창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관, 김상우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 등 5명이 첫 역전승소 소송스타 영예를 안았다.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