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국세청 “세정협의회 폐지 검토”에 김두관 “꼬리자르기”
국세청 “세정협의회 폐지 검토”에 김두관 “꼬리자르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0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두관, 세정협의회가 전직 세무소장 ‘로비 창구’ 의혹 제기
국세청 “세정협의회 관련 대내외적 문제 발생해 여러가지 검토중”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전직 세무서장 '로비 창구' 라는 의혹에 국세청이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관계자는 6일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고 있냐는 본지의 질문에  “세정협의회 관련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세정협의회에 대한 검토를 하게된 것은 김두관 의원의 6일 의혹제기가 계기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각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협의회 소속 기업이 전직 세무서장에게게 고문료를 지급한 관행을 확인했다면서 세정협의회가 로비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유예 등 여러 민원을 들어주고 사후 뇌물을 받는 통로로 세정협의회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김 의원은 담당 국세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무조사 등에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서장이 퇴직한 뒤 1년 간 고문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으로부터 전직 서장과 전직 세무서 과장 등에게 월 50만 ~100만원 고문료를 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전직 세무서장이 세정 협의회 회원으로부터 사후 뇌물을 받는 것은 '국세청 게이트'"라면서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을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세정협의회에 대한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세정협의회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면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리 사실이 있었다면 비리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이라면서  “10월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답변을 명확히 들을 예정이며, 이 문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세무서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정협의회는 각 지역의 유지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으로 국세행정과 세정홍보에 도움을 주고 세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도 세무서장 취임 때 세정협의회로부터 고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었다”면서 “고문료 지급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