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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법인들, 2020년에 외국납부세액 급증해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 하락
초대형법인들, 2020년에 외국납부세액 급증해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 하락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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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중 외납세액 비중 2020년 급증
— 최상위 법인들, 코로나19로 외국에 세금 더 내…나머지 법인이 덤터기?

최근 5년간 국내 최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매년 약간씩 증가했으며,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 규모는 차츰 줄어들다가 2020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빼고 계산한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외국납세액공제를 합친 실효세율을 합한 법인세 실효세율의 차이가 차츰 축소돼 오다가 2020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밝힌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이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16년 19.6%, 2017년 19.9%, 2018년 19.5%, 2019년 23.2%, 2020년 22%로 집계됐다.

그런데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이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총 법인세 납부세액의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면, 2016년 17.1%에서 2017년 17.6%, 2018년 18.2%, 2019년 22.1%, 2020년 18.0%로 나타났다.

각 년도 외국납부세액을 총 납부세액에 더한 실효세율과 외국납부세액을 뺀 법인세 실효세율의 차이는 2016년 2.5%, 2017년 2.3%, 2018년 1.7%, 2019년 1.1%로 차츰 축소됐다. 하지만 2020년 이 차이는 무려 4%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외국납부세액이 유독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대기업 해외지사들이 대거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자회사 청산 등이 잇따르면서 현지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에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같은 기간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 포함과 제외 때 실효세율 차이는 상위 10대 기업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2016년부터 이미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들이 앞서고 있는데, 특히 2020년에는 상위 10대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가감 전후 차이는 무려 7.8%인데 비해, 100대 법인은 3.7%에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한국 국세청보다 외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많다는 의미다. 바꿔 말해, 외국에 세금을 더 낸 결과 규모가 적은 법인들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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