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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81%가 카톡인데, 은행 메시지를 카톡으로 일원화 하자고?
메신저 피싱 81%가 카톡인데, 은행 메시지를 카톡으로 일원화 하자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0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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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메신저 피싱  2만6834건 중 2만1768건이 카톡에서 발생 불구
“7월 ‘금융사 사칭 불법문자 대책회의’서 정부측이 카톡 일원화 제안”
강민국 의원=연합뉴스
강민국 의원=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 10건 중 8건이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인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메시지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알림톡으로 은행권 메시지 일원화를 검토하는 게 특정 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7월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KB국민은행, 기업은행과 이동통신 3사가 개최한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대책 3차 실무회의’에서 정부측 참석자가 은행 광고 메시지를 한시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 정부가 왜 이렇게 카카오를 사랑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은 2018년~2020년까지 피해 건수 2만 6834건, 피해 금액은 93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9607건(216억원), 2019년 8306건(342억원), 2020년 8921건(373억원)으로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6월까지 반년 동안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만도 1만 1278건에 피해금액은 466억원으로 이미 전년 피해 규모를 넘었다. 

강 의원은 “메신저 피싱 사건의 절대적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한 메신저 피싱 건수는 2만 1768건으로 전체 피해건수 대비 81.1%, 피해 금액 역시 719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 대비 77.2%에 달한다.

강 의원은 “이같은 메신저 피싱 피해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 대책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 문제”라면서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권 전체 메시지 알림톡 일원화로 정부가 카카오 알림톡을 신뢰한다고 홍보할 경우, 스팸 사기조직의 표적이 되어 피싱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경고했다.

정부 규제 대상인 문자메시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번호 변작 방지 및 스팸메시지 차단 관련 방통위·KISA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카카오 알림톡은 자율운영 되고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도 무시한 채, 특정 업체만을 위한 금융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대책인 은행권 메시지의 카카오 알림톡 일원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신저피싱 피해현황(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2018~20216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1~6(b)

증감률

[(b-a)/a]

1~6

1~6(a)

피해액

216억원

342억원

150억원

373억원

176억원

466억원

165.4%

피해건수

9,607

8,306

3,839

8,921

4,472

11,278

152.2%

1)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기준

 

 

2018~2020년까지 연도별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합계

메신저 피싱

건수

9,607

8,306

8,921

26,834

금액

216억원

342억원

373억원

931억원

카카오톡

건수

7,849(81.7%)

7,494(90.2%)

6,425(72.0%)

21,768(81.1%)

금액

148억원(68.5%)

310억원(90.6%)

261억원(70.0%)

719억원(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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