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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인, 상위 1%가 수입 70% 거두면서 세금 비중은 50%
부동산임대법인, 상위 1%가 수입 70% 거두면서 세금 비중은 50%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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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김회재 의원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 최근 5년간 453조 벌어”
- 매년 부동산임대법인 수, 총수입 늘어…2020년 들어 매출 소폭 감소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의 수입금액 중 상위 1%가 거둔 수입금액 비중은 약 70%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 얻은 이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비중은 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한 데다 착한임대인 법인세 감면 등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이런 특성이 특별히 대형 부동산임대법인에 집중될 리도 없는데다 대출이자나 감가상각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배경에 의문이 들고 있다.

김희재 의원
김희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개의 수입은 67조 4812억원으로, 같은 해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98조606억원의 68.8%에 이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희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상위 1%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4799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임대업 법인들이 납부한 총부담세액 2조8560의 51.8%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김집중 세무사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의 비중이 크며, 접대비나 차량유지비 등은 법인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크다고 많은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매출이 크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 항목인 임대료는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감가상각은 증가할 이유가 없고, 저금리로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비용도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데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며 “단순 현황 수치만으로 판단이 힘들고, 법인의 과세표준을 만들어내는 것을 손익계산서를 통해 원인이 밝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으로 공실이 많아져 감면을 많이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중소 부동산임대 법인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전체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구체적인 과세 자료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희재 의원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 자료’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거둔 수입금액은 453조30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표현, 순수하게 부동산 임대업만 운영하는 법인들의 통계가 아니라 다른 업종과 겸업을 하는 법인의 총 수입금액과 총 부담세액 통계가 조응하지 않는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총수입은 2016년 72조 3097억원을 기록한 뒤 2017년 84조 6065억원, 2018년 98조 5954억원, 2019년 99조 72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다만 2020년에는 98조 606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도 지속 증가 추세다. 2016년 3만 4806개에서 2017년 3만 9414개, 2018년 4만3698개, 2019년 4만5080개, 2020년 5만4208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수입은 상위층에 집중돼 있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0개의 수입금액은 92조1227억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의 94%에 이르는 규모다. 상위 10%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2조 2978억원이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들과 청년들은 높은 집세에 고통 받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법인은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금액 현황> (, 억원)

수입금액

분 위

법인수

수입금액

총부담

세 액

2016

34,806

723,097

14,669

2017

39,414

846,065

25,011

2018

43,698

985,954

25,202

2019

45,080

997,286

27,335

2020

54,208

980,606

28,560

 

<별첨 2: 2020년도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 (, 억원)

수입금액

분 위

법인수

수입금액

총부담

세 액

합계

54,208

980,606

28,560

1%

542

674,812

14,799

2%

542

99,782

2,124

3%

542

47,666

1,429

4%

542

29,210

927

5%

542

19,974

927

6%

542

14,684

1,081

7%

542

11,379

330

8%

542

9,303

397

9%

542

7,814

592

10%

542

6,603

372

20%

5,420

35,286

2,151

30%

5,420

13,838

861

40%

5,420

6,313

598

50%

5,420

2,825

583

60%

5,420

1,011

214

70%

5,420

105

1,171

80%

5,420

0

0

90%

5,420

0

0

100%

5,428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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