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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클수록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 많아…진화하는 편법 주식증여
세금 클수록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 많아…진화하는 편법 주식증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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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총체납액의 절반이 고액체납자, 징수율 고작 3.2%…명의신탁・부적합거래로 주식 증여
— 2020년 소멸시효 완성 급증…국세청, “결손금지된 영향, 작년에 압류재산 일제정비 영향도”
— 박형수 의원, “주식명의신탁 감소세, 주식 고저가거래와 불공정 증감자 통한 편법증여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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