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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부친, 김만배 누나에 집 싸게 팔아…증여세・양도세 조사해야”
“윤석열 후보 부친, 김만배 누나에 집 싸게 팔아…증여세・양도세 조사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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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의원, “거래 뜸한 집을 주변 시세보다 4억~20억 싸게 급매…로또 매매”
— “매수자 화천대유 김만배씨 친누나, 법인 돈으로 집 매매…지금출처조사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가 본인 소유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지난 2019년 당시 아들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에게 급매한 건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자금출처조사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야당 유력 대선후보 부친이 ▲10억원이 넘는 돈을 긴급 대출받아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주택을 ▲부동산중개인도 거치지 않고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싼 값에 ▲순식간에 매각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데다, 집을 산 사람이 최근 정치판 최대 이슈의 중심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라는 점 때문에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지난 8일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 부친이 자신의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싸게 팔면서, 소유권 이전부터 해놓고 3개월 뒤 자금까지 치를 정도로 서둘러 거래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다섯가지 거래의 특징을 열거할 텐데, 과연 이 다섯가지가 동시에 다 적용되는 거래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면서 차례로 5가지 정황을 열거했다.

박 의원은 “우선 수천억대를 갖고 있는 자산가가 대부업체, 은행 등으로부터 10수억원을 긴급 대출받았고, 두번째  4월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을 해놓고 오월에 중도금, 7월에 잔금을 처리한 신속함, 세 번째는 매물을 내놓았는데 최근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소에는 이게 등록된 적이 없다고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 소재 지역은 교통불편 지역으로, 2~4년에 한 번 거래가 될까 말까 하는 곳인데 (윤 전 청장 부친 소유 주택은) 바로 급매물로 거래가 성사, 로또 보다 어려운 확률로 윤 교수와 김명옥씨가 ‘우연하게’ 집을 사고팔았을까”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토교통부 집값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봤더니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 유사한 단독주택 주택 거래가 23억5000만원에서 29억5000만원인데, (19억원에 매매했으니) 시세보다 4억~10억 싸게 급매 돼 상식적인 일반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 추징하고 있고 저가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다”면서 “가족간, 지인간 주택이나 분양권을 시세보다 낮게 거래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 두가지 모두 추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이날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한 화천대유 관련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한 뒤 “다른 제보에 따르면, 특히 이 집을 산 김명옥씨가 법인자금으로 여러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에 “개별 납세자 정보를, (게다가)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탈루 혐의가 있으면 ‘아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 아버지인 윤 명예교수는 당시 김만배씨 친누나 김명옥씨에게 19억원에 2층 단독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옥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주주로 참여한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다.

민주당은 해당 집이 팔린 시점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화천대유와 윤 전 총장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 9월30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서울 연희동 소재 문제의 2층 단독주택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이 주택매매를 중개했다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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