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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 해당 물품들을 대량 구매해 중고로 되파는 ‘기업형 직구’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때 제기됐다.

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정부는 “늘어나는 해외직구 모니터링 소요를 고려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 빈틈없이 대차하고 있으며, 차제에 더 필요한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은 12일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의 중고플랫폼 시장의 ‘기업형 직구 되팔이’ 대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구입횟수에 상관없이 개인 소비용 제품은 150달러(미국 수입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일부 해외직구족들이 이를 악용,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미만의 물품을 대량 구매해 중고 플랫폼에서 되파는 ‘기업형 직구 되팔이’ 활동을 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이에 “기업형 직구 되팔이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세청의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737만7000개 16억2228만6000 달러어치이던 해외직구는 2020년 들어 6357만5000개, 37억5375만8000 달러로 급증했다. 이중 전자상거래 면세도 2016년 1658만3000개 12억7374만9000 달러에서 2020년 6101만1000개 27억460만8000 달러로 증가했다.

류 의원은 “관세청은 최근 3년간 중고플랫폼(중고나라, 번개장터)에 대해 65건을 단속하는데 그쳤고, 이 마저도 지난 4년간 2명의 모니터링 운영요원들이 연간 1만건 이상의 직구를 모니터링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면세통관 건수가 상위 1~5위의 경우 해마다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면세통관 1위의 경우 976건, 2만708달러에 그쳤지만, 2021년 8월에는 1위가 5648건, 3만5456달러에 이른다”면서 “면세 직구 제품 대량 구매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이와 함께 “면세제도 악용, 탈세조장, 관세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기업형 되팔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년째 2명의 인력으로 모니터링 하는 관세청이 과연 직구 되팔이 적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의 문제제기에 관세청 관계자는 12일 본지 통화에서 “해외직구 건수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국회의원실 지적은 정확하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행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간 해외직구 되팔이사범 모니터링 전담요원 2명을 운영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직접 수사 기관인 서울세관 ‘디지털 무역범죄 조사과’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서 직원 16명은 직구 물량 증가에 따라 재판사범에 대한 수사와 모니터링까지 병행, 늘어나고 있는 업무량에 대응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판단에 내년 예산안에 해외 직구 재판매 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확충할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최근 6년간(2016-2021) 해외직구 건수, 총금액

[단위: 천건, 천불]

년도	구분	목록	간이	일반	전체
2016년	건수	9,763	66	7,548	17,377
	금액	719,282	22,262	880,742	1,622,286
2020년	건수	40,722	285	22,568	63,575
	금액	1,575,044	83,659	2,095,055	3,753,758
출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특송) 면세 통관 현황

[단위: 천건, 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통관건수	16,583	22,367	30,589	41,006	61,011	53,614
수입금액	1,273,749	1,582,185	2,004,347	2,230,942	2,705,608	2,122,952
출처 : 관세청

 

 

구분	’19년		’20년		’2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고나라	35	1,012	12	99	11	209
번개장터	2	221	1	2	2	69
중고나라 + 번개장터	-	-	1	0.2	1	39
합계	37	1,233	14	101	14	317
출처 : 관세청

구 분 (근무기간)	’18년 (3월 ∼ 12월)	’19년 (2월 ∼ 12월)	’20년 (1월 ∼ 9월)	’21.8월 (6월 ∼ 8월)
민간요원	2	2	2	2
모니터링 건수	16,401	13,560	9,889	3,915
출처 : 관세청

 

4년간(2018-2021) 직구 모니터링 운영현황

(단위 : 명,건)

구 분 (근무기간)	’18년 (3월 ∼ 12월)	’19년 (2월 ∼ 12월)	’20년 (1월 ∼ 9월)	’21.8월 (6월 ∼ 8월)
민간요원	2	2	2	2
모니터링 건수	16,401	13,560	9,889	3,915
출처 : 관세청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특송) 면세통관 건수 기준 상위 5명 현황

[단위 : $, 건]

순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967	20,708	5,115	34,130	5,648	35,456
2	879	27,542	1,404	39,273	1,238	9,842
3	828	7,821	938	14,580	1,227	30,546
4	800	12,716	855	9,223	877	6,725
5	638	9,456	818	13,703	759	10,442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