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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에서 외국은행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이익에 통산해야
교육세 과세에서 외국은행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이익에 통산해야
  •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 승인 2021.10.15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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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이익 산출에 있어 통산 대상
통산의 근거가 마련된 개정 시행령은 확인적 규정으로 봐야

해석기준은 개정 연혁, 교육세법의 수득세로서의 성격,
과세실무, 평가손익의 중간 단계라는 성격 등이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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