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810건으로 전체의 52% 차지
최근 5년간 국세청 명의위장자 1만671건, 위장가맹점 1만152건 적발
국세청이 2020년 명의위장자 1881건, 위장가맹점 155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자 중 수도권 명의위장자가 전체 적발건수의 53%를, 수도권 위장가맹자가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위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은 명의위장자 1881건을 적발했는데, 서울국세청이 383건을 적발해,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중부국세청 362건, 인천국세청 258건 등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에서 총 1003건을 적발해 전체 적발건수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부산청 282건, 대구청 203건, 대전청 199건, 광주청 194건 순이다.
또한 국세청은 작년 위장가맹점을 1557건 적발했다. 서울청 364건, 중부청 272건, 인천청 174건 등 수도권 지방청 적발건수가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산청 256건, 대전청 202건, 광주청 179건 순이다. 대구청은 110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낮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명의위반자 1만671건, 위장가맹점 1만152건을 적발했다.
지방국세청별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명의위장자의 경우 서울청이 2016년 425건, 2017 412건, 2018 459건, 2019 502건, 2020 383건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부청은 2016년 596건, 2017 642건, 2018 647건, 2019 439건, 2020 362건, 부산청은 2016 357건, 2017 368건, 2018 347건, 2019 373건, 2020 282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급 지방청인 대전청은 2016년 260건, 2017 228건, 2018 271건, 2019 220건, 2020 199건, 광주청은 2016 217건, 2017 264건, 2018 254건, 2019 271건, 2020 194건, 대구청은 2016 225건, 2017 256건, 2018 238건, 2019 248건, 2020 203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4월 3일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271건, 2020년 258건을 적발했다.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서울청이 2016년 603건, 2017 712건, 2018 551건, 2019 499건, 2020 364건 등 5년간 총 2729건을 적발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다.
중부청은 2016 582건, 2017 544건, 2018 727건, 2019 416건, 2020 272건 등 총 2541건 적발했다.
부산청은 2016 211건, 2017 231건, 2018 252건, 2019 333건, 2020 256건을 적발했다.
이 밖에 2급청인 대전청은 2016년 167건, 2017 219건, 2018 228건, 2019 287건, 2020 202건, 광주청은 2016 213건, 2017 282건, 2018 330건, 2019 324건, 2020 179건, 대구청은 2016 173건, 2017 146건, 2018 155건, 2019 156건, 2020 110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청은 2019년 254건, 2020년 174건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