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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금감원 임직원, 3년새 금융상품 거래금액 5배 증가"
배진교 "금감원 임직원, 3년새 금융상품 거래금액 5배 증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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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신보·캠코, 임직원 주식거래 현황 관리 안해…내부통제 허술
LH사태 이후 공무원 관련 제도는 강화…금융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제도 미흡
배진교 의원.
배진교 의원.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액이 3년새 5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액 규모는 2017년 34억 원에서 2020년 174억 5900만원으로 5.1배 늘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기업에 대한 조사와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의 내부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의 유인에 빠지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예보), 신용보증기금(신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임직원들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예금보험공사(예보), 신용보증기금(신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3개 금융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현황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주택공지공사(LH) 사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공무원징계령 등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중징계 하도록 제도가 정비됐지만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이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의원은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복무감사에서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최 모씨를 취업규칙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한 적이 있는데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7개 금융공공기관 중 2020년 금융상품을 보유한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1657명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이 금융감독원 561명, 한국산업은행 491명, 한국예탁결제원 387명으로, 이들 4개 기관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총액은 808억 2900만원이었다. 

2017년 이후 이들 기관에서 금융상품을 보유한 임직원 의 수는 2035명에서 3096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보유액은 493억 5300만원에서 808억 2900만원으로 1.6배 증가, 연간 거래금액은 1283억7800만원에서 2997억 17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상품 연간 거래 금액은 2017년 34억 원에서 174억 5900만원으로 5배가 넘게 증가해 같은 기간 2배 가량 증가한 다른 금융기관에 견줘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로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광풍이 몰아쳤던 기간에 이들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상품 보유 및 거래도 증가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배진교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은 물론, 기업에 대한 조사와 대출 보증, 컨설팅 등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의 유인에 빠질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현황(2020년 기준)>

 

기관

보유자수

보유액

거래횟수

거래금액

금융감독원

561

177.59

2,660

174.59

한국산업은행

491

127.12

3,613

206.58

중소기업은행

1,657

499

32,080

2,616

한국예탁결제원

387

 

 

 

한국주택관리공사

15

4.58

 

 

예금보험공사

자료없음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 (2017, 2020년 비교)>

(단위 : , , 억원)

 

기관

보유자수

보유액

거래금액

2017

2020

2017

2020

2017

2020

2,035

3,096

493.53

808.29

1,283.78

2,997.17

금융감독원

467

561

122.24

177.59

34

174.59

한국산업은행

200

491

84.71

127.12

91.78

206.58

중소기업은행

1,109

1,657

286.58

499

1,158

2,616

한국예탁결제원

259

387

 

 

 

 

한국주택관리공사

 

15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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