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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CEP 내년 3월 발효 전망”…최초 인증수출자 원산지자율증명
정부, “RCEP 내년 3월 발효 전망”…최초 인증수출자 원산지자율증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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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요건 위한 아세안 4개 나라 비준 늦어져 한국 국회 비준도 지연
- 일본 주도 CPTPP, RCEP보다 자유무역 강도 높지만 미국 참여 안해
- 관세청, 11월10일 온라인 원산지 토론회…관세사 전문역량 수요 늘듯

지구촌 최초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빠르면 내년 1분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함께 외교‧통상 이해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RCEP 대응 발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RCEP과 CPTPP 둘 다 가입하거나 둘 다 가입하지 않는 등 재량껏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 국가 국적의 수출입기업들도 어떤 틀을 이용해 수출입을 해야 유리할 지를 자율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임재현)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11월10일 수출입기업과 RCEP 회원국, 주한 대사관, 유관기관 등 국내외 RCEP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현진 과장은 “다자가 참여하는 FTA는 RCEP이 처음”이라며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과는 앞서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만 인정됐는데, RCEP이 발효되면 원산지 자율증명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출입 사업자는 관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가서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라고 한다. 기관이 발급해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 등 비용도 든다. 그런데 RCEP이 발효되면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해 최초로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오 과장은 “자율증명방식은 우리나라 수출자가 수출할 때 자기 수출물품에 대해 ‘이 수출품 원산지는 이곳’이라고 원산지증명을 자율 발급, 우리 세관이 이를 원산지증명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빨라도 내년 3월로 RCEP 발효 시기를 점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해온 CPTPP는 RCEP보다 훨씬 자유무역 강도가 높다. 미국은 CPTPP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RCEP이 발효되려면 한국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에 속하지 않은 3개 나라가, 아세안 국가에 중에는 6개 나라가 각각 비준을 해야 한다. 10월 현재 비(非)아세안국가 중에는 한국만 비준하면 된다. 그런데 아세안 국가 중 태국과 싱가포르 등 두 나라밖에 비준을 안 해 4개 나라가 더 비준을 해야 발효 요건을 갖춘다. 이 때문에 RCEP 발효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협정 상대국 사정들이 저마다 다르다 보니 발효 일정은 유동적이다. 한국도 아세안 회원국의 비준요건 상황을 보면서 비준하려고 살피다 보니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관세 전문 인적용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통상 세관이 인증수출자인 수출업자가 자율 발급한 원산지 인증서를 큰 행정력을 들이지 않고 곧바로 통관서류로 상대국 세관에 보내려면, 해당 수출기업이 믿을만한 행정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수출 경력이 짧거나 갑자기 수출이 크게 늘어난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더라도 오류 가능성이 차츰 높아질 수 있어,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자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 과장은 “상대국 세관 입장에서 보자면, 인증수출자 요건이 적정한지, 자율발급된 증명서가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세밀하게 살필 가능성이 있어, RCEP 발효 초기 원산지 검증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FTA 원산지 이행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FTA 현안을 선정, 국내외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현안은 2022년 상반기 발효 목표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RCEP으로 선정, ‘RCEP의 성공적 이행과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잡았다.

오 과장은 “일본의 원산지 이행제도 및 추진방향과 뉴질랜드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행경험 및 RCEP과의 비교‧시사점 소개 등을 다루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관세청, 학계 등 국내 전문가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역내 다자누적 활용방안, 관세차별의 원산지 결정 및 검증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한다”며 “동아시아 FTA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 등 다양한 RCEP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역내 재료 활용 확대 ▲단일 원산지 기준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무역 활성화와 기업의 활용 기회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공지‧공고란 또는 알림창을 통해 신청하면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홉번째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홉번째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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