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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대구국세청,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정지원 감소”
류성걸 “대구국세청,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정지원 감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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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지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세정지원 많아서 올해 상대적으로 적어”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체 세정지원 건수 대비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감소한 유일한 지방국세청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은 총 78만여건, 6082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2020년 세정지원 규모는 총 125만1145건, 금액은 3조5384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건수는 전국에서 최하위인데다가 2020년 세정지원 건수 대비 건수가 준 곳도 대구지방국세청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와 올해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압류 및 배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세정지원 실적이 줄어든 이유로 지난해 3월 대구가 특별재난지연으로 선포돼 작년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감소한 것이라 설명했다 

류 의원은 단순히 지난해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세정지원이 줄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에서 금년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세정지원 건보다 더 많은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각 지방청에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세정지원 건수는 늘고, 지원금액 규모는 감소했다는 것은 세정지원 대상을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월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3336억원으로 2020년 같은 기간(6조1985억원)대비 2조1351억원,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부청은 50.8% ▲서울청 36.7% ▲부산청 32.0% ▲대전청 28.2% ▲인천청 27.2% ▲광주청 23.8% 증가했는데,  작년 세수실적 증감률로는 대구청이 전국에서 3번째로 세수가 많이 증가한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에 “하반기에는 어려운 서민경제,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정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세무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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