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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로 3213억 추징
국세청, 2020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로 3213억 추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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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관련 2247억·70%, 자금출처 540억·17%, 기획부동산 등 426억·13%
1급 지방청 추징액, 전체의 76%… 서울청 44%·중부청 20%·부산청 12%
건당 추징세액, 중부청 7372만원 최고… 대구청, 서울청, 부산청, 광주청 順
최근 5년간 양도관련 추징액 1조6653억, 전체 추징세액의 77.0%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실적(유형별)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실적(유형별)

국세청이 작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로 총 321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도관련 추징액이 2247억원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고, 자금출처가 540억원·17%, 기획부동산 등이 426억원·13%다.

또한 1급 지방국세청인 서울·중부·부산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이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부동산 거래관련 4711건을 세무조사해 총 3213억원을 추징했는데, 서울국세청이 1955건 조사에 1421억원 추징으로 지방국세청 중 추징세액이 가장 많았다. 전체의 44.2% 비중이다.

중부국세청이 860건 조사로 634억원을 추징(전체의 19.7%)해 두번째로 높았고, 부산국세청 376억원(11.7%), 인천국세청 280억원(8.7%) , 광주국세청 180억원, 대구국세청 172억원, 대전국세청 150억원 순이다.

1급 지방청인 서울·중부·부산청은 총 3342건을 조사해 2431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추징세액 전체의 75.7%를 차지한다.

지방청별 세무조사 건당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지방청 중 중부청이 73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구청 7319만원, 서울청 7269만원, 부산청 7135만원, 광주청 6294만원, 인천청 5738만원, 대전청 4167만원 순이다.

조사유형별 건당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기획부동산 등이 5억461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양도관련이 5929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지방청에서 실시한 양도관련 추징액은 건당 3억5333만원이고, 세무서에서 실시한 양도 추징액은 5335만원이다.  

자금출처관련 추징액은 건당 6406만원이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관련 2만2948건을 조사해 총 2조1622억원, 건당  6820억원을 추징했다.

1급 지방청(서울·중부·부산청)은 1만7352건을 조사해 1조6147억원을 추징했고, 추징세액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양도관련이 전체의 77.0%로 가장 많고, 기획부동산 등 14.4%, 자금출처 8.6% 순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실적(지방청별)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실적(지방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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