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실물경제 영향도 있어서 정부로선 에너지가격 급등 따른 여러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면서  “2018년에 인하 사례가 있는데 2018년 사례까지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고용진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8월 말 세수추계에 따르면 5000억 정도 더 걷혔는데, 초과세수가 발생한만큼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19조 초과세수가 발생해 유류세를 일괄인하 방식으로 하다 보니, 그 수혜가 유류소비가 많은 부유층에 돌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세 감경 효과가 작았다”고 지적하고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유류세를 일괄할 것인가” 질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2018년에 한 것처럼 유류세 일괄인하, 즉 리터당 일정률의 세금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2018년에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에 대해  6개월간 15%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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