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 분석해 반영…최고 인하한도 30%”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 전 혼란을 우려해 내부적으로만 검토해왔고, 빠르면 오는 26일쯤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이 많이 쓰는 원유인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리터당 1800원에 육박, 국회가 대책을 묻자 “지난 2018년 사례를 분석해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원유가격이 연내 배럴당 100불을 웃돌고 국내 휘발유가격도 리터당 20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에너지 수요 증가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관련 대책을 묻자 “당분간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유류세 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내주 중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26일에 유가 관련 민생 대책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지만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 폭은 더욱 크다.
홍 부총리는 “2018년처럼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으며,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에 유류세 10%를, 2018년~2019년에 15%, 7%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자동차 연료가격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관세, 부가가치세, 수입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