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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참석수당 15만원으로 일원화”
국회,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참석수당 15만원으로 일원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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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처, “과세적부심 불필요한 경우 고려하고 시간초과땐 5만원 추가해야”
— “예산편성단계에선 예상심사건수와 회의 횟수에 맞춰 수당예산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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