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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방국세청, 작년 중점관리 분야 1863건 조사로 3조7106억 부과
1급 지방국세청, 작년 중점관리 분야 1863건 조사로 3조7106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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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체 관련 부과세액 4조2394억의 88% 비중… 건당 부과액 20억원
대기업·대재산가 1조7725억, 역외탈세 1조2661억, 민생침해 등·고소득사업자 順
서울청, 대기업·대재산가·역외탈세·고소득자 집중 중부청은 세법질서·민생침해에 주력

국세청 내 1급 지방국세청(서울·중부·부산청)이 지난해 중점관리 분야에서 모두 1863건을 세무조사해 3조7106억원, 건당 19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 전체 관련 부과세액 4조2394억원의 87.5%에 해당한다.

또한 중점관리 분야 중 서울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 고소득사업자 분야에서, 중부국세청은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분야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급 지방국세청은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로 총 3조7106억원을 부과했다. 총 1863건을 조사했고, 건당 부과세액은 19억9000만원이다.

대기업·대자산가 861건 조사·1조7725억원 부과·건당 부과액 20억6000만원, 역외탈세 173건 조사·1조2661억원 부과·건당 부과액 73억2000만원,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375건 조사·3722억원 부과·건당 부과액 9억9000만원, 고소득사업자 454건 조사·2998억원 부과·건당 부과액 6억6000만원 이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국세청의 경우 대기업·대자산가 504건을 조사해 1조3297억원, 건당 2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역외탈세 분야는 102건 조사·9018억 부과·건당 부과액 88억4000만원이고, 고소득사업자 231건 조사·1356억 부과·건당 부과액 5억9000만원,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210건 조사·948억 부과·건당 부과액 4억5000만원 등 4개 분야 총 1047건 조사해 2조4619억원, 건당 2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1급 지방국세청 중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 고소득사업자 분야 부과세액이 1위다. 

중부국세청은 492건을 조사해 8785억원, 건당 1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대기업·대자산가 분야가 216건 조사·2513억 부과·건당 부과액 11억6000만원, 역외탈세 47건 조사·3219억 부과·건당 부과액 68억5000만원, 고소득사업자 124건 조사·786억 부과·건당 부과액 6억3000만원,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105건 조사·2267억 부과·건당 부과액 21억6000만원 이다. 1급 지방국세청 중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분야 부과세액이 가장 많다. 역외탈세는 인천국세청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을 합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부청 역외탈세의 경우, 조사건수가 적어 개별 과세정보를 추정할 개연성이 있어 인천청과 합계해 제공함을 이해바란다"고 설명했다.

부산국세청은 총 324건 조사·3702억원 부과, 건당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대기업·대자산가 141건 조사·1915억 부과·건당 부과액 13억6000만원, 역외탈세 24건 조사·424억 부과·건당 부과액 17억7000만원, 고소득사업자 99건 조사·856억 부과·건당 부과액 8억6000만원,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60건 조사·507억 부과·건당 부과액 8억5000만원 이다.

한편 국세청 중점관리분야는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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