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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상속재산 채권자” 콜럼버스 적 발상으로 상속포기된 체납 해결
“국세청도 상속재산 채권자” 콜럼버스 적 발상으로 상속포기된 체납 해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0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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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세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체납자 부동산 압류한 국세청, 체납자 사망후 상속포기로 부동산 공매 막혀
공매 재개하려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해야…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 의사 확인에 난관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법리 고안해 검찰·법원 설득…”국세청도 파산신청권 있다”
결국 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 선고…압류 부동산 공매 재개→국세 확보
향후 장기 체납 징수에 중요 원리 정립…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사례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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