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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남양유업 비정기 세무조사는 주식 관련 통합조사가 핵심”
재계, “남양유업 비정기 세무조사는 주식 관련 통합조사가 핵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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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스 과장광고로 주가조작 혐의…주식매각 관련 사모펀드와 분쟁도
- 국세청 세무조사 규정, “특수관계자 자금출처와 주식변동 동시조사 가능”

창업주 손녀 마약 혐의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남양유업에 대한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번 조사는 이 회사 주력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효과 과장광고를 통한 주가조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주식회사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자체 훈령에 명시하고 있다.

세무전문가 A씨는 29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우유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효과 과장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논란 등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집중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체 훈령으로 지난 4월25일 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자본거래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나눠 주고받는 구체적 혐의가 있어 해당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

부분 세무조사 사유를 정의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①항에 이런 내용이 규정돼 있다. 시행령 제63조의12에는 이밖에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특정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분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주주에 대한 주식 조사와 동시에 법인세 등도 동시에 통합조사 할 수 있다.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해 법인세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법인 통합조사 땐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포함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돼 있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이다.

재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남양유업을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가 돌연 철회했다. 이에 양측은 주식매매계약 이행 촉구 소송과 계약 해제 책임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27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지분을 넘기려다가 계약을 해지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홍원식 회장 일가의 회사 자금 유용 혐의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상법’상 배임, 횡령의 경우 금액이나 죄질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된 형사 처벌과 별도로 세법상 책임도 져야 한다. 국세청은 대주주나 임원의 소득으로 간주(인정상여)해 해당 임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추징하고, 법인은 해당 액수만큼 비용을 부인당해 법인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주식변동 관련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인의 거래나 비용 관련 대주주의 사적 유용 혐의가 있다면, 통합 세무조사로 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징후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의 영업소 2곳을 방문에 세무‧회계 장부를 영치하는 등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양유업은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초 대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대리점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면서 “남양유업 사태로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 쟁점화 된 지 오래지만 폐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발의 법안에는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공급업자의 거절 요건 ▲해지 유예기간 ▲대리점 단체를 통한 협의 조항 ▲공급업자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포함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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