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고령화·저출산→사회·경제구조변화대응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안정 대책도 꾀해야” 한 목소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세제개편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꾀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세제지원 확대에 초점 맞춘 ‘감세형 세제개편’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세제지원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인구고령화·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과 비과세감면축소 등 재정안정성도 꾀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일 “지난 1일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제1주제 발제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됐다”며 주요 내용과 세부담 귀착 등 특징을 설명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선도형 경제전환을 뒷받침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확한 세수추계와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조세지출의 단순 일몰연장을 중심으로 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안”이라며 “세수추계 오차 최소화 노력과 함께 조세제도원칙에 기초한 운영을 근본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재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탄소중립촉진·취약계층보호 등 국정운영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면서 “근본적 조세지출 재정비와 연구개발(R&D) 관련 세제지원 때 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되는 ‘세 부담 역진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부 감세형 세법개정으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세제의 방향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선진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고 원칙 있는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도 “올해 세법개정안은 세수 감소형”이라고 전제, “향후 늘게 될 의무지출을 위한 재원 확충이 필요한 현실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면서 “의무지출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축소 등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발제를 맡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개편”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인구고령화·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등 조세정책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연 이번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바람직한 방향 모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현장에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으며,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예정처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국회 기재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