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세수입 233조 중 소득세 40%, 법인세 24%, 부가가치세 12% 차지
소득세, 7개 지방국세청 모두 세수 1위… 2위는 법인세(인천·광주청은 부가가치세)
국세청, "국감자료라도 기재위 위원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세부 공개불가"
중부국세청이 올해들어 7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이 32조원이고, 이는 2020년 전체세수 대비 93%, 전년 동기대비 151% 달성율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021년 국감때 국회 기재위에 보고한 올 7월 또는 8월까지의 각 지방청 전체 세수현황과 관련, 해당 지방청 세목별 세수현황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국세청 징세과 이은규 과장과 전준희 팀장은, "국회법 제42조에 의거, 국정감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어쩔수 없이 제공하지만, 잠정치이고 회계연도 결산 때 과목경정, 오납부 등에 의한 자료 신뢰성 문제가 있어 자료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기재위 국회의원들이 구체적,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만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잠정치라도 이미 기재위에 보고된 사항이고, 각 지방청별 주요세목에 대한 세수현황도 확인하고, 기사에 회계결산 때 수치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겠다는 기자의 말에도 이은규 과장과 전준희 팀장은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국세청이 2021 국정감사관련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올 7월까지 32조3744억원을 걷었고, 전년 세수 34조9217억원의 92.7%, 전년 동기대비 151% 달성율로 지방국세청 중 달성율이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따른 법인의 영업실적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임금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이다.
서울국세청은 같은 기간 75조6068억원을 걷었다. 2020년 세수 95조180억원의 79.6%, 전년 동기 55조2966억원의 137% 달성율이다.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지난 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자산시장의 호조 및 상속세 우발세수 등으로 증가했다.
인천국세청의 경우, 7월까지 13조371억원을 거둬 2020년 총세수대비 79.4%, 전년 동기대비 127%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 세정지원(납기연장 등)에 따른 세수이연, 법인 영업이익 개선,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인한 신고세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부산국세청은 올해들어 8월까지 세수가 37억1281억원이다. 2020년 총세수 44조2201억원의 84%, 2020년 동기대비 127% 달성율이다. 주요 원인은 주식거래와 부동산거래 급증에 따른 증권거래세·양도세 증가와 납기연장 연도이월에 의한 종합소득세·교통세 증가다.
대전국세청은 8월까지 14조5121억원을 거둬들였다. 전년 총세수의 85.1%, 전년 동기대비 124% 달성율로, 자산시장 호조, 명목임금 상승,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영업실적 향상,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 세수 증가 요인이다.
광주국세청은 2020년 14조2609억원 대비 8월까지 81.4% 달성율인 11조6139억원을 거둬들였다. 전년 동기대비 달성율은 119%다. 전기,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영업실적 개선, 세정지원 기저효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법인·교통·소득세 등이 증가했다.
대구국세청 세수는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8조7633억원이다. 전년 10조8441억원의 80.8%, 전년 동기 7조1388억원의 123% 달성율이다. 지역 주력 산업의 경기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등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수가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총 232조7450억원을 거둬들여 2019년 총세수 232조3807억원의 100.2%를 달성했다.
주요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총세수의 40%, 법인세가 24%, 부가가치세가 12%를 차지했다.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총세수의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인천청과 광주청은 1순위가 소득세, 2순위가 부가세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은 소득세가 총세수의 44.3%, 법인세가 29%, 부가가치세 14.6%로 상위를 차지했고, 중부청은 소득세가 총세수의 53.5%, 법인세가 27%, 부가가치세가 4.5%를 차지했다.
부산청은 소득세가 총세수의 21.8%,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19.1%로 상위를 차지했다.
인천청은 소득세가 총세수의 42.2%, 부가세가 23.9%로 각각 세수상위 1,2위를 차지했고, 대전청 세수상위는 소득세가 총세수의 35.6%로 1위를, 법인세가 16.4%로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광주청은 소득세가 총세수의 30.2%, 부가세가 17.3%로 세수상위 1,2위를 차지했고, 대구청은 소득세가 전체의 49.6%, 법인세가 20.0%로 각각 1,2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