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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삿돈으로 슈퍼카·고급주택 구입한 사주일가 정밀 세무조사
국세청, 회삿돈으로 슈퍼카·고급주택 구입한 사주일가 정밀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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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급여·배당에 법인 돈으로 사치품 구입 등 코로나19 반사이익 누려
- 사주동생 회사 거래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 부당 제공한 혐의도
국세청, 기업이익 사주일가 독식관련 세무조사 착수 사례

사주일가에 고액 급여를 부당지급하고, 회사자금으로 고가미술품 구입 후 사적 매매한 사주, 회사 소유 고급 리조트 및 리무진을 사적 유용한 사주 장남 등 기업이익을 독식한 사주일가가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9일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분석 결과, A사는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차량유지비용 수십억원을 회사에 전가했다.

또한,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수십억원에 사적으로 매매하고 관련 소득을 사주가 빼돌린 뒤 신고 누락했다.

이 밖에도,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B사는 고액 배당·급여 지급을 통해 사주 동생에게 기업이익을 이전했다.

김동일 국장은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을 통한 사익편취 및 사주일가 지배회사에 통행세 이익 부당 제공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기존 판례에서 동종 업계, 他 임직원과의 수준 비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부당 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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