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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돼도 상속세 내야
상속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돼도 상속세 내야
  •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 승인 2021.11.12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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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가 사망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도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은 상속세의 반환을 구할 수 없어 
채무자가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 지위를 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지 의문
조세법상 응능부담의 원칙상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사해행위취소의 민사법적 효력과 조세법상 응능부담의 대원칙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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