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행위 벌칙 신설, 5급 이상 공직경력 세무사 전관예우 금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가까운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08명에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 세무사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조정 업무 등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세무대리 업무의 알선·유인이 금지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플랫폼의 세금환급 등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신설돼 법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위법 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5급 이상 공직경력 세무사는 퇴임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업무와 조세불복 등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업역을 지켜내고 2년 가까운 입법공백이 해소됨으로써 세무사 등록업무 등 회무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신 1만4000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은 2018년 4월 헌재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입법이 늦어져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2020년 3월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율사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 회기 종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놓고 세무사업계(한국세무사회)와 법조계(대한변협)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법사위에서도 일부 율사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지난 7월 22일과 9월 24일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자격사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향후 위헌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결을 미뤄오다 4개월만인 11월 9일 통과시켜 마침내 법안이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년 가까운 입법 공백으로 작년부터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해당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 세무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관리감독에 한계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납세자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