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청년들을 투기판으로 몰 셈인가?…과세 미루면 조세형평성 해쳐”
여당 대통령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양도소득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하자 야당인 정의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매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입장”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도박이나 뇌물 같은 불법 소득도 과세되는 마당에 가상자산에만 과세하지 말자는 것은 조세형평성에위배되고 청년세대를 불안정하고 위험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인해내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캠프의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11일 “이재명 후보가 입니다. ‘K-코인이 과세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했는데, 한국을 ‘조세도피처’이자 ‘가상자산 투기지옥’으로 만들자는거냐”면서 ‘끔찍한 상상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라는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할거냐, 둘째 세율 문제, 세째 기초공제 금액 설정 등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 입장처럼)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어차피 법령 개정된 마당에 250만 원부터 과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문제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에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된다. 청년 위험하니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을 부인해선 안된다”면서 “물물교환시대 화폐 만들때와 비슷한 논쟁으로, 조개 껍데기나 종이 쪼가리는 아무 의미 없지만 신용을 부여해 (공적인) 교환수단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이라는 새 세계가 열려 현실이 되고 있는데 규제만 하고 막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 될 리 없고, 기술혁명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지난달 미국 주식시장에 비트코인선물ETF를 상장했다”고 전제, “전세계 가상자산 열풍에도 우리는법적 개념이 미흡하고 불공정거래에 따른 시세조종 등 투자자 보호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제도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이재명 후보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표 K-코인은 청년들을 투기지옥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가상자산은 투기성 위험자산”이라고 전제, “가상자산 정책목표는 사행성·투기성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규제가 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조치를 유예하자며 외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금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판의 축소 버전인 ‘K-코인 투기판’이 아니다”면서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