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중 주식 비율, 2016년 60%, 2017년 78%, 2018년 72%, 2019년 74%, 2020년 56%
정부는 지난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 66개 국세물납증권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으로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며, 금번 평가에서는 66개 종목의 가격을 평가했다. 금년 평가대상은 172개 종목으로, 3회에 나눠 평가 중이다.
이번 66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총 3398억원으로 결정됐다.
매각 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서해종합건설(470억원), 라성건설㈜(463억원), ㈜휴테크산업(441억원) 순이며,
66개 종목의 평균 정부 지분율은 11.1%로, 정부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두원정공(34.34%,110억원), ㈜트랜덱스(31.03%,159억원), ㈜서울탑건설(30.61%,9억원) 순이다.
66개 국세물납증권은 오는 22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데, 1·2차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p씩 감액하되, 20% 감액 한도로 4차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다만,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21.4월)에 따라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납주식에 대해서는 6차까지 공매가 진행된다.
또한 4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다음 매각 예정가격이 결정될 때까지(약 1년) 감액된 금액(80%)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물납증권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투자형 매각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형 매각은 물납증권 수요 다변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20년 도입한 제도로,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온비드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된 종목 중 우량기업을 외부 회계법인 평가에 따른 가격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속세 물납이 863억7800만원으로 상속세 전체 세수 3조9042억3400만원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 재산 종류별로는, 주식이 483억3900만원으로 물납 전체의 56.0%를, 부동산이 380억3900만원으로 44.0%를 차지했다.
최근 5개년 물납 중 주식 비율은 2016년 60%, 2017년 78%, 2018년 72%, 2019년 74%, 2020년 56%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존에 물납 가능한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증여세·양도세·법인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종부세는 2016년 3월 2일부터 물납 신청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상속세만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