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초부터 코로나 일상 회복→물류 정상화→제조업 정상화…낙관적”
- “코로나19 이래 국세청 정책으로 실제 중소기업 세무조사 거의 없어”
“제조업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 부산‧울산 지역경제 전망은 꽤 밝습니다. ‘코로나 일상(with Corona)’이 되면 일단 산업현장 인력과 물류가 정상화 돼 서서히 모든 부분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12일 이른 아침 기자의 전화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허현도 회장의 목소리에 한껏 힘이 실려 있었다.
하루 전인 11일 부산롯데호텔에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만나 세정간담회를 가졌던 허 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선박운임이 무려 4배나 올라 심각한 물류난의 영향으로 주로 제조업체들이 고전했다”면서 지역 경제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허 회장은 “유럽이나 미국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부두하역 등 물류 종사자들이 종전의 절반만 일하도록 되는 바람에, 항구에 도착한 화물선이 종전에 1주일이면 가능했던 수출입화물 하역에 무려 한 달이 걸리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방역정책에 실업급여 등이 지급되니까 항만 노동자들도 근무여건이 완화되도 종전처럼 적극 일하려 나서지 않았다. 우리 지역 항구에서도 그랬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그게 해소될 것이고, 해소되면 모든 게 굉장히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창기 부산국세청장과 세무행정 간담회 차원에서 만나 나눈 핵심 화두는 역시 세무조사였다.
허 회장은 “국세청이 100억 이하 매출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했고, 실제 현장에서도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회원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문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다만 “여러모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과 달리 대부분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계기”라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세무조사와 국세청을 더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
부자의 한 끼 식사비가 10만원이라도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지만, 빈자의 백반값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만 올라도 허리가 휘는 이치로 해석됐다.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는 이른 바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대기업에 견줘 훨씬 크다는 게 허 회장의 지적이다.
허 회장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지만, 관리역량을 고려해 세금 문제가 발견되면 국세청이 점검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자료‧해명을 요청해주면 조금 덜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김 청장께 말씀드렸고, 김 청장도 공감하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셨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국세청 간부들은 '세무조사 자제', '소명요청에 대한 서류 대체' 등 허 회장의 이날 건의를 꼼꼼히 받아 적었다고 한다.
허 회장은 “김 청장님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불황 극복을 위해 최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 회원들과 식사를 했는데, 부산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배려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우리 요청사항 중에 이미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회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국세청장을 처음 만났다는 회원은 ‘속으로 좀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청장님 인상이 온화하고 말씀이 따뜻해 포용해 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 이외에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 손병환 법인세과장이 이날 간담회에 참여했다. 중기중앙회측에서는 허 회장 이외에 박평재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중기제품 구매 확대 및 ‘조합추천 수의계약’ 적극 활용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세무조사 절차 개선 등을 공식 건의했다.
최근 최대 경제 현안인 요소수 부족 문제는 딱히 논의되지 않았다. 허 회장은 “요소수 문제는 화물공제조합 등 물류단체에서 정부와 소통하고 있어, 국세청 간담회 자리에서는 세금 얘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