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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지방세 편입”…이, “무개념・무대안”
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지방세 편입”…이, “무개념・무대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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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주말 유세 중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이, “지방재정 무지”
— “이재명측, 20세 이하 소득세 비과세 검토” 보도에 “공식검토 안해”

20대 이하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등 주말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세금 관련 언급으로 지지층들에게 호감을 사려 안간힘을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에서 청년 당사자 시각을 검토한 첫번째 공약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20대 근로자·사업자 소득세 비과세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이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다급해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무 말 대잔치에 이어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 언론들은 “선대위 청년본부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2019년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가구소득 분석결과를 인용, 같은 기간 2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감률은 0% 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20대 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재원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선대위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일부 언론들의 보도 내용 자체를 부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요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시키겠다”며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섣부른 발언”이라고 전제, “먼저 ‘똘똘한 한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 자극으로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먼저 답변하라”면서 “종부세 지방세 편입 발언은 종부세 도입 취지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초고가 주택이 주택시장 과열을 견인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대도시의 재산세 세수에 비해 턱없이 세수가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 지방세로 납부해 왔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 세수 분배를 통해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도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지방 재정에 대한 이해도 대안도 없이 그냥 던진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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