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세수추계 어렵지만, 이번엔 기재부 너무했다…성장률 전망도 고쳐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04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초과 세수가 50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초과 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측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여야 모두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성장률 전망과 맞물린 세수 전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재부를 무조건 탓할 수는 없지만 “추세가 명확한 3분기까지도 계속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기재부가 이번에는 정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17일 “재정건전성이라는 수단을 목표로 보는 기재부가 세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 지자체 잉여금도 급증하고 올해 예산심의가 무력화 될 것이며,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도 난망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9월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발표한 올해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은 물론 한차례 더 계산했던 2차 추경 예측치 31.5조원을 넘어서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누적 세수는 274.5조원으로, 전년 대비 59.8조원이 더 많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 소장은 “세수 추계 오차로, 엉터리 세수추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과세수는 모든 세목에서 고르게 발생했고, 기재부도 경기회복 때문에 국세가 늘었다고 인정하지만, 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초과세수 상황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많이 둔화되고 일부 세금을 유예하는 등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를 예측하는 데, ‘양치기 소년’ 효과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도 강하다”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역대 최고이며, 일부에서는 30조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사사건건 부딪혀 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이재명 후보가 “초과 세수를 내년 세수로 돌려 연초 방역지원금을 지원하자”고 한 제안을 반박하면서 세수 추계를 더욱 보수적으로 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더라도 행정부 관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 그것도 집권당 지도부에게 결과적으로 거짓 보고 했으니, 오죽하면 여당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겠느냐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야 공히 ▲세수 추계에 대한 평가 ▲초과 세수의 내년 세수 전환 ▲내년초 방역지원금 전국민 지급 등에 대해 일사분란하게 당론으로 수렴되지는 않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17일 “기재부 실종사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겁박해 얻어낸 초과 세수’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기재부가 ‘사용 불가’라는 세수를 놓고 사용처를 논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여당을 질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세수추계 오류는 분명히 비판 대상이지만, 대형 범죄나 국민 피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 적은 있어도, 초과세수 문제로 국정조사를 한 적은 없다”며 에둘러 기재부를 감쌌다. 허 대변인은 특히 “초과세수가 들어왔다고 한들, 올해 재정적자는 90조 원에 이르는데, 빚만 늘려 미래세대에 물려준다면 그 책임을 뭘로 질 셈인가”라고 나라빚 문제로 대여 역공까지 폈다.
그러나 같은 당에서도 기재부측의 세수 추계 번복을 물고 늘어지며, 여당 지도부의 기재부 압박에 힘을 보태는 장면이 연출됐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조세소위 세법 심사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자”며 조세소위 양당 간사에 촉구하면서 “초과세수 19조원 확인 시점이 언제냐. 왜 말을 바꿨냐”고 기재부에 따졌다.
이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0조원이라 한적 없다”고 억울한듯 답했고,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주에 전망해보니 19조원 정도로 확인된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조세소위 위원인 류성걸 의원도 “예결특위에서 질문해 응답할 때는 10조원 조금 더 될거라고 했는데, 기준시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난 주에 보도자료를 냈으니 지난 주 시점 기준일 텐데, 이번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근거를 명확히 대라”고 재차 기재부 공무원들을 추궁했다.
류 의원은 “초과세수에 대해 확실히 답변을 안 하니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면서 “기재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며, 특히 세제실은 신뢰 문제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내에서도 기재부를 압박하는 게 집권 여당의 분열상만 노출시키는 것으로, 실익이 없다며 윤호중 원내대표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는 기류가 감지됐다.
여당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자꾸 세수 예측 문제를 건드린다고 재난지원이 잘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당정간 분열만 키우는 지 모르겠다”고 뿌루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들어올 돈을 정해야 나갈 돈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시스템을 ‘양출제입’이라고 부른다”면서 “따라서 예산편성의 시작은 정확한 세입추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실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경제성장률 예측 등 중앙정부의 권한과 능력 때문에 나갈 돈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수입을 정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절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양입제출’, 곧 수입을 미리 계산한 다음 여기에 지출계획을 맞추는 방식”이라며 “따라서 수입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입을 과대추계하면 적자가 발생하고 과소추계하면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
정 소장은 “최근 지자체에서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입을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의 자체세입을 매우 보수적으로 과소추계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류의 시작은 중앙정부의 세수 과소추계”라며 “특히 코로나에 따른 경제의 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과소추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오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재부 원죄론’을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고의적인 게 아니라면 기재부 말대로 소상공인과 소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세수 추계에서 초과세수를 고려하지 않고 성장률을 예측했다면, 초과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한 현 상황을 고려, 성장률 예측도 수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올해 같은 초과세수 논쟁이 내년에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