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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초과세수가 여당 선거자금이냐?”
윤석열, “초과세수가 여당 선거자금이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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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세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선별지원으로 써야” 주장
- “기재부 세수추계 잘못 사과해야”…“커진 나라빚 갚는 게 우선”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닙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분기까지 거둔 초과 세수를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려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 잘못을 나무라면서도 함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딱하다고 지적하고, 더 걷힌 세금은 적재적소에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후보는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민주당은 혈세 19조 원을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것입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하고 국민도 동의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후보는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식보다 더 채워졌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반갑지만, 올해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 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는다”면서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기재부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제법 큰 오차로,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인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라고 전제,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초과세수는 기재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특히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재정역량 보강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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