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지원 필요해도, 새 세금 부과 땐 차별 없는 기본소득이 답”
이재명 후보는 초과 세수를 내년 세수로 돌려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 주장을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지적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줄곧 반박해왔다.
이 후보는 다만 지금까지 이미 확보된 재원을 쓸 때는 어려운 쪽을 집중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새 재원을 만들어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소득’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번 주장들을 겨냥, “우리 국민들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면 사람 안 가리고 찍던 그 시대 사람들 아니다.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집단 지성체인 국민들이 돈 10만~20만원 주면 찍어준다고 보는 것은 국민모독에 가깝다”고 답했다.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국채 비율은 평균 110%에 가까운데 대한민국만 유독 50% 넘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고 반박했다.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양극화에 따른 고통의 산물”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수입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윤 후보측과 각을 세웠다. 50조원을 소상공인 선별 지원에 쓰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재정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하도록 해주는 게 복지정책의 효과를 거시적 경기부양정책으로 확대재생산할 방법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더 걷힌 세수를 소상공인 선별 지원에 쓰는 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어려운 계층에 걷힌 세금을 재분배하는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간담회에서 “기존 재원으로 국민을 지원할 때는 선별복지에 집중할 수도 있고, 보편복지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나 “새로운 재원 만들어가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저항도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소득과 생계를 지원으로 갈 때는 세금 내는 고액납세자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