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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자세금으로 퉁 치기엔”…불합리한 과세 구조 도마에
“종부세, 부자세금으로 퉁 치기엔”…불합리한 과세 구조 도마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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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층은 내집마련 기회박탈, 5080은 세금폭탄…전국민이 문정권 포위
— “단일→누진 세율 바꿔 연수 곱해 세액 산출…양도세 소급과세로 진퇴양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다시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때문에 재집권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집권당 세력들의 경우 ‘종부세든 양도소득세든 집 값이 많이 올라 이익이 늘어난 데 따른 당연한 세금 부담 증가인데다, 집 값 오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뭘’이라는 식으로 안이한 문제의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원으로 서울 강남권 세무법인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A세무사는 2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종부세 폭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집값 하락 조짐에 대해 회의적인 부동산전문가들이 많은 것은 여러차례 지적된 바, 문 정부 부동산세제가 원활한 거래를 막을 정도로 잘못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세제가 과도한 것은 물론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세금 전문가라면 누구나 몇가지 데이터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차삼준 박사(세무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2017년 8.2대택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뒤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주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2차례 더 중과세율을 가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차 박사는 “종합소득세율 계산 때 양도소득을 부동산 보유 연수로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 계산한 뒤 다시 보유연수로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했는데, 초창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보유 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보다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결정하더라도 납세자는 절대 승복할 수 없어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기본세율에 30%를 추가하게 되면 75%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와 각종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거의 소득금액 전체를 국가가 몰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 기회 충분히 드리지 못했단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행 부동산정책의 피해자가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대다수 집 한채 가진 중산층이나 약간 부유층의 경우에는 세금 증가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화가 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서초구에서 개업한 C세무사는 “세율을 반영할 공시가격도 오르고,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나타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현재 68~7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세금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가격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며 15년간 6억원을 저축해 집을 사려다가 지난해 결국 포기한 자신의 자녀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가 너무 쉽게 젊은이들의 꿈을 얘기하는데, 그 응어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차삼준 박사는 “1가구 2주택은 투자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은 양도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안분계산법'을 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투기목적에 가까운 주택을 빨리 시장으로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정지역 주택소유 중산층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포로 여긴다”고 전제, “문 정부와 다른 성격의 정권으로 교체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합리적 개혁주의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중산층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에 이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집권 여당 추산으로도 작년 대비 10만명 늘어난 76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 9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만명(42.0%) 늘고,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같은기간 3조9000억원(216.7%)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국세청이 22일 고지하는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는 24~25일께 도착할 전망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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