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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서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세미나… 오후2시 네이버TV 중계
24일 국회서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세미나… 오후2시 네이버TV 중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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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한국경제법학회·소비자법학회 공동주최
황현철(홍대)·안수현(외대)·고동원(성대) 교수 발제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주당) 이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세미나는 네이버TV(tv.naver.com/kinternetorg)로도 생중계 된다.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자 금융인 가상자산(암호자산)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인 이병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 주제로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유창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진명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김·장 법률사무소)이 토론한다. 

윤관석 의원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넘으며, 국내 투자자들만 8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만큼, 이제는 가상자산을 단순히 불확실한 미지의 투자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더불어 투자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규제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윤관석 의원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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