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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분 종부세, 서울 비중 줄고 경기도 급증
비업무용 토지분 종부세, 서울 비중 줄고 경기도 급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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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발표, 전체 토지분 종부세액 중 서울 비중 48%→31% 감소
- 경기, 토지분 종부세액 비중 작년 16%→23%로 증가…부산4%→6%

올해 비업무용 토지에 물리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은 작년에 견줘 10% 증가한 9만5788명이며, 해당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대상 토지 소재지와 무관하게 토지소유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통계가 산출되는데, 작년보다 서울 거주 납세자의 세액은 무려 27%나 감소한 반면 전라북도와 세종시, 경기도, 부산 등의 세액증가율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은 인원은 총 7만9600명으로, 세액은 2조8892억원에 이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토지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7만7100명이며, 세액은 2조4539억원이었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분 토지 등을 대상으로,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기준 5억원, 별도합산대상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 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공제가 5억원에 불과한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면 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대상은 총 8만6950명, 세액은 1조5138억원이었다. 올해는 납세 인원이 9만5788명, 세액은 1조7214억원으로 늘었다.

상가 부속 토지 등 사업용 토지에 부수되는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2020년 1만1011명이 9401억원을, 올해는 1만2682명이 1조1678을 각각 납부한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1조7214억원과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 1조1678억원을 더하니까 토지분 종부세액이 세액은 2조8892억원이 되는 것이다.

토지분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 규모는 서울 거주자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지난 2020년 기준 2만1548명이 7314억원을 납부했고 2021년에는 인원이 4% 정도 줄긴 했지만 2만67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세액은 2020년에 견줘 27%나 줄은 5304억원으로, 전체 토지분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에서 31%로 크게 줄었다.

전체 토지분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세액비중이 가장 늘어난 곳은 경기지역으로, 작년 16%에서 올해 23%로 늘었다. 세수비중이 4%였던 부산은 6%로 늘었다.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주택은 6%(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지만, 토지는 3%(종합합산토지)다. 별도합산토지는 과세표준 80억원까지 비과세에 최고세율이 0.7%로, 주택의 10분의 1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은 최초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오류검증과 납세자 신고 또는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다음 해 말 발표)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분 종부세는 주택분과 달리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된다. 법인소유 토지도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50%다. 이는 올해 보유 기준으로 2021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금액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20년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금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액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는 조금 다르게 공시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급격한 증가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증감현황

  2020년 2021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계 86,950 15,138 95,788 17,214
서울 21,548 7,314 20,675 5,304
인천 3,478 591 3,986 1,053
경기 25,479 2,424 28,445 3,877
강원 2,389 229 2,827 327
대전 1,598 954 1,894 1,206
충북 1,625 120 1,914 181
충남 3,358 308 3,868 410
세종 503 38 696 76
광주 1,880 150 2,307 246
전북 1,824 114 2,126 297
전남 1,618 372 2,036 611
대구 3,159 237 3,687 364
경북 3,381 585 3,909 897
부산 5,778 641 6,503 1,005
울산 2,261 168 2,668 222
경남 4,436 538 5,301 770
제주 2,635 354 2,946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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