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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부세 입장 뻔뻔, 갈지자 행보”…야당들 협공
“여당 종부세 입장 뻔뻔, 갈지자 행보”…야당들 협공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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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 “나경원 3500만, 김은혜 3300만, 주호영 2100만원..종부세액 계산”
— 국힘, “ “역대급 종부세 폭격 후 K세금? 노블리스 오블리주?…불난집 부채질”
— 정의, “감면→폐지→극찬, 진심이 뭐냐?…토초세 부활, 종부세 강화가 정답”

집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같은 당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의 종부세액을 계산해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시즌2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25일 “공직자 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를 3300만원, 주호영 의원은 2100만원, 서울 서빙고동 소재 68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나경원 전 의원은 3500만원 넘는 종부세를 각각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TF는 "김은혜 의원은 공시가가 15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 대치동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상업용 빌딩은 공시지가 80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김 의원이 보유한 빌딩은 공시가가 이를 초과해 해당 빌딩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은 ‘셀프 절세’임이 드러났다”고 윤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일명 종부세 폐지 공약은 결국 자신들의 부동산 특권을 더 공고히 하려는 '셀프절세 공약'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을 지원하는 종잣돈으로 쓰이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에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종부세 폭탄 퍼부어 놓고, ‘K세금’이니 ‘노블리스 오블리주’니 불난 민심에 부채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2억원을 넘었다. 두배 급등한 것. 집값 안정화는 커녕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거둘 생각만 한 것이다”면서 “종부세 대상자 94만 명이라는데, 지난해에 견줘 세금이 217% 늘어난 셈인데, 내년에도 종부세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민주당 공격에 가세했다.

홍주희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선대위 청년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잡을 수 없는 종부세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부장했다.

홍 대변인은 “무려 26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거침없이 폭등한 집 값의 악몽이 여전한데,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종부세는 BTS와 ‘오징어게임’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는 글을 공유했다”면서 “당초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로 통합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엔 K-세금이라니”라고 혀를 끌끌 찼다.

홍 대변인은 또 지난 8월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힘과 함께 종부세 상위2%안을 철회하고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처리했다는 점을 거듭 밝힌 뒤 “종부세를 줄인 더불어 민주당,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낸 이재명 후보. 이제와서 종부세가 K-세금이라고 찬양하는 대변인,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시즌2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와 ‘종부세 강화’로 부동산투기를 근절, 집 없는 국민 44%가 주거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사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다주택자들은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로 올리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과 함께 원리금 부담까지 얹은 심적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기준으로 지난 9월 이미 연 3%(3.01%)를 넘었고, 최대 5%대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과 여신 축소로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구매 수요 위축,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 이미 이달 초부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갔고, 내년 중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내년 상반기에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게다가 내년 1월과 7월 대출자(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자산 시장의 유동성 축소가 본격화하면 주택 시장의 매매가 상승 속도도 더욱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본격 대두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3500만원 이상을 낼 것이라고 지목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10월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3500만원 이상을 낼 것이라고 지목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10월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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