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과 지옥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로 수익을 내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 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 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난 11월 초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Dean Garfield)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이 국회 및 정부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업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력을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최근 망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망사용료 지불 시 서비스 이용요금의 추가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대가 없이 사용한 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망 이용은 유상’이라는 1심 법원의 판결과 최근 한국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의 한국시장에 대한 태도를 본다면,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거부의 명분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 법을 통해 정당한 망 대가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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