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2 17:25 (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 승인 2021.11.26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어

과세권자는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조세포탈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조세에 충당할 수 있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허용은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어

우회적인 과세권 행사의 수단으로 오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