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액 비중, 중부청 54%로 최고… 서울청 17%, 부산청 9.4%, 인천청 8.5% 등
중부지방국세청이 2020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당 부과세액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3995건을 세무조사해 총 1조722억원을 부과했는데, 중부국세청이 753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5762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국세청이 1400건에 1845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553건 조사·1009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497건 조사·912억원 부과, 광주국세청 267건 조사·473억원 부과, 대전국세청 269건 조사·376억원 부과, 대구국세청 256건 조사·345억원 부과 순이다.
지방국세청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중부청이 건당 7억7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1위를, 서울청이 1억3200만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인천청이 건당 1억8400만원 부과로 2위를, 그 다음으로 부산청 1억8200만원, 광주청 1억7700만원, 대전청 1억4000만원, 대구청 1억3500만원 순이다.
2020 부과세액 비중은 중부청이 53.7%로 최고 높다. 다음으로 서울청이 17.2%, 부산청 9.4%, 인천청 8.5%, 광주청 4.4%, 대전청 3.5%, 대구청 3.2% 순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총 6270건을 세무조사해 1조7543억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중부청 4713건 조사·1조5181억원 부과, 부산청 2472건 조사·6828억원 부과, 대구청 1305건 조사·4260억원 부과, 광주청 1242건 조사·3776억원 부과, 인천청 1092건 조사·2448억원 부과, 대전청 1248건 조사·2352억원 부과 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18년~'19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증가 사유에 대해 "민생침해 사범인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부과에 기인한 것"이라며 "2017년 6명 조사·1460억원 부과에서 2018년 30명 조사·6134억원 부과, 2019년 8명 조사·6666억원 부과 등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