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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한해 징계 65명… 금품수수, 서울국세청 3명 최다
국세청, 2020년 한해 징계 65명… 금품수수, 서울국세청 3명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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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35명, 경징계 30명… 금품수수 4명, 기강위반 56명, 업무소홀 5명
최근 5년간 금품수수, 중부청 16명 으뜸… 서울 8명, 부산 5명, 인천·광주 각 4명 등
2018년 이후 인사혁신처 사무관이상 징계요구, 국세청 62명… 정부부처 2위

작년 한해 국세청 내부 및 인사혁신처로부터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이 총 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 4명·면직 1명·정직강등 30명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이 35명, 감봉 11명·견책 19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30명 이다.

유형별로보면 금품수수 4명, 기강위반 56명, 업무소홀 5명 이다.

'면직'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파면과 같은 개념이고,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 해당하는데, 복무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금품수수관련 총 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서울국세청이 3명으로 으뜸이다.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1명이다.

올해 6월말까지는 총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 2명, 기강위반 18명이고, 금품수수관련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1명이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총 303명이 국세청 및 인사혁신처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 40명, 기강위반 227명, 업무소홀 36명이다.

파면 17명·해임 8명·면직 8명·정직강등 72명 등 중징계 받은 직원이 105명이고, 감봉 84명·견책 114명 등 경징계 받은 직원이 198명이다.

2017년 83명, 2018년 71명, 2019년 64명, 2020년 65명, 20201.6월까지 20명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0년 국세청 직원 징계관련 외부 적발비율은 63.1%다. 최근 5년간 외부적발은 2017년 62.7%, 2018년 63.4%, 2019년 59.4%, 2020년 63.1%, 2021년 6월 65.0% 등 평균 62.7%대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중부국세청이 16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8명, 부산국세청 5명, 인천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이 각각 4명, 대전국세청 2명, 본청 1명 순이다. 대구국세청은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직원이 없다. 

기강위반은 서울청이 57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55명, 광주청 30명, 부산청 26명, 대구청 22명, 대전청 18명, 인천청 13명 순이다.

업무소홀은 중부청, 서울청, 광주청, 인천청·대전청, 부산청·대구청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다.

한편 2018년 이후 국세청의 사무관(5급) 이상 징계 요청이 62명으로 정부 부처중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총 935건의 징계 요구가 있었는데, 국세청이 62명으로 83명인 법무부 다음으로 많았다.

징계요구 상위 5개 부처는 법무부, 국세청, 보건복지부(55명), 교육부·국토교통부(각 50명) 이다.

사무관 이상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인사혁신처가 박재호의원에 공개한 2018이후 부처별 5급이상 징계요구 건수
인사혁신처가 박재호의원에 공개한 2018이후 부처별 5급이상 징계요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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