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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문 정부 4년, 폐업 희망 자영업자 최고 8.7배 급증”
김상훈 의원 “문 정부 4년, 폐업 희망 자영업자 최고 8.7배 급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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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 “소상공인 정책 실패”
점포철거 104배·사업정리컨설팅 3.8배·법률자문 5.8배 증가

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을 지원하고,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두 배 수로 급증했다. 

2017년 2918건, 2018년 4768건, 2019년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해는 11월초 기준 1만 9714건이 지원돼, 지난해 폐업지원 건수에 근접한 수치가 집계되고 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 또한 증가했다. 

2017년 26억 3500만원, 2018년 32억 7000만원, 2019년 190억 1300만원, 2020년 298억 3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은 11월초 기준 241억 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104배 급증했다. 

이 외 ▲사업정리컨설팅은 2808건에서 1만 681건으로 3.8배 ▲법률자문은  시행 첫 해인 2019년 545건에서 2020년 3194건으로 5.8배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동안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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