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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더민-국힘 또 가상자산 과세유예 야합…지겹다”
정의, “더민-국힘 또 가상자산 과세유예 야합…지겹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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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제도권 진입한 가상자산, 과세만 유예…과세형평성 훼손”
— “불법이득도 과세하는 마당에…선거 앞둔 기득권 양당 밀실야합”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양당이 또다시 밀실에 숨어 자산과세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했다. 밀실 야합을 통한 과세 완화를 막아내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국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불법이득까지 과세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미 제도권에 들어온 가상자산을 과세만 유예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합의,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올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이미 시작됐다. 거래소 신고를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상황이다.

일요일인 지난 28일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합의했다. 29일 조세소위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해당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장 의원은 “양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유예한 것은 당장은 표가 될지 모르지만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개악”이라며 “이런 논의를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를 통해 기득권 양당이 결정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소소위는 철저히 비공개로, 심지어 속기록도 남기지 않으며, 국민들은 기득권 양당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앞에서 하나되는 양당의 모습이 이제 정말 지겹다”고 전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을 명확히 심판,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끝까지 기득권 양당의 밀실 야합을 통한 과세 완화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장혜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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