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고발율… 광주청 73.2% 최고, 대구청 65.5% 최하
최근 5년간 고발율 최고, 서울청 73.5%(법인사업자), 인천청 75.4%(개인사업자)
국세청이 작년 자료상 1522명을 조사해 70.0%에 해당하는 1065명을 검찰·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가 조사대상이며, 위반행위가 비교적 명확해 조사인원 대비 고발인원이 많다. 주로 제보,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광주국세청은 자료상 127명을 조사해 93명을 고발, 고발율 73.2%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았다.
인천국세청이 213명을 조사해 152명을 고발, 고발율 71.4%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323명 조사·229명 고발·고발율 70.9%, 대전국세청 141명 조사·98명 고발·고발율 69.5%, 서울국세청 389명 조사·270명 고발·고발율 69.4%, 부산국세청 216명 조사·149명 고발·고발율 69.0%, 대구국세청 113명 조사·74명 고발·고발율 65.5% 순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자료상 7648명을 조사해 5393명을 고발했다. 고발율 70.5%다.
지방국세청별 고발율을 살펴보면, 광주청이 72.8%로 가장 높고, 대구청이 67.4%로 가장 낮다. 부산청 71.9%, 대전청 71.8%, 서울청 71.1%, 인천청 70.7%, 중부청 69.3% 순이다.
서울청의 경우, 2016년 75.1%, 2017년 70.6%, 2018년 68.4%, 2019년 72.1%, 2020년 69.4% 등 5년간 고발율이 71.1%다.
중부청 5년간 고발율은 69.3%인데, 2016년은 69.7%, 2017년 65.1%, 2018년 66.4%, 2019년 77.1%, 2020년 70.9%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청은 2016년 73.5%, 2017년 73.4%, 2018년 73%, 2019년 70.8%, 2020년 69.8% 등의 고발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청은 2016년 76.1%, 2017년 72.3%, 2018년 67.7%, 2019년 73.7%, 2020년 73.2%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청 고발율은 2016년 78%, 2017년 70.6%, 2018년 73.4%, 2019년 69.3%, 2020년 73.2% 등 5년간 고발율이 72.8%다. 지방청 중 가장 높다.
대구청은 2016년 76.2%, 2017년 63.4%, 2018년 62.6%, 2019년 70.4%, 2020년 65.5% 등의 고발율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총 835명을 조사해 577명을 고발, 고발율 69.1%다.
광주청이 75.4%로 가장 높고, 부산청 71.4%, 대전청 68.9%, 대구청 68.8%, 서울청 68.5%, 중부청 68.0%다. 인천청이 67.9%로 가장 낮다.
최근 5년간은 서울청 고발율이 73.5%로 으뜸이고, 다음으로 광주청, 대전청,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중부청 순이다.
개인사업자는 2020년 687명 조사·488명 고발, 고발율 71.0%다.
중부청이 고발율 76.1%로 지방청 중 가장 높고, 인천청이 75.2%로 두번째로 높다. 그 다음으로 서울청과 광주청이 71.2%, 대전청 70.1%, 부산청 67.6%, 대구청 63.1% 순이다.
최근 5년간 고발율은 인천청이 75.4%로 가장 높고, 서울청이 66.5%로 가장 낮다. 다음으로 중부청, 광주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