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기득권 양 당은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1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쌍둥이 기득권의 밀실 야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기득권 양당은 지난 주말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를 잠정 합의하더니,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29일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장 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에 시행해도 2023년 5월에나 신고를 하게된다”면서 “일각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정부는 과세 준비 작업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시간도 아직 남아있는데, 선거를 앞둔 기득권 양당에게는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또 “ 이미 올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미 완화했는데, 여기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를 완화하는 셈”이라면서 “ 이 경우 주택 매물이 늘어나게 돼 고가 주택 갈아타기 현상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이 더욱 부추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이러한 개악을 추진하는 기득권 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