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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 집중분석”
공정위원장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 집중분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3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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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일 G7+4(한·호·남아공·인도)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데이터·알고리즘 전문가 신규 채용·공동 시장조사 제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분야를 집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9일과 30일 영국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G7 국가과 (한국·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및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처리를 하는 ICT 전담팀이 있고, 서울대·ETRI와 MOU 체결해  외부역량도 활용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검색순위 조정을 통한 자사우대행위 등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법집행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관련,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 빅테크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 무엇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당사자의 비밀정보 포기각서인 웨이버(waiver) 와 와 국제전화회의(conference call) 등 기존의 협력 수단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린 G7+4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 '디지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주최했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조너선 캔터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센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설계하려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디지털 시장에 맞는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주요 경쟁당국의 전담 조직 확충 움직임도 소개됐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기업 행태를 분석하고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영국의 'DaTA Unit'이 대표적이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분야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플랫폼 기업 대상 사전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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