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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에 선출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에 선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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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특별감시팀장으로 온플법 제정·전상법 전부개정 추진 이력
“국제사회 경쟁정책 논의에서 한국 입장 알릴 기회 확대될 것”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OECD 경쟁위원회는 1일 개최된 제136차 본회의에서 신봉삼 사무처장을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1981년 4월 3일 설립이후 40년간 공정위의 탁월한 성과와 OECD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신봉삼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 국제카르텔과장 등을 역임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또  공정위 업무를 총괄하는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공정위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사무처장으로서 ICT 특별감시팀장을 맡아 디지털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어,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봉삼 사무처장의 부의장 선출을 계기로 OECD 경쟁위원회의 핵심 그룹에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알릴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38개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는 주요 16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된다.

의장단은 OECD 경쟁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진행, 주요 의제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국은 프랑스이며, 제2작업반의장은 이탈리아, 부의장에는 한국, 그리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호주, EU 등이 있다. 

※신봉삼 사무처장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1993) ▲미 Vanderbilt대 로스쿨 [JD(전문석사)]2007) ▲제35회 행정고시 (1991) ▲공정거래위원회 혁신성과팀장, 국제카르텔과장(2007~2010) ▲대통령비서실 파견 (2010~2011) ▲기업거래정책과장, 감사담당관, 기업집단과장        (2011~2015)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2015~2016)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201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2017~2019)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2020)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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