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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4513억 부과… 전년比 1624억 증가
국세청, 작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4513억 부과… 전년比 1624억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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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중부·인천국세청) 301건 조사 3736억 부과, 전체의 83% 비중
서울청 3133억 최다…중부청·부산청·대전청·인천청·대구청·광주청 順
최근 부과세액 추이, 2016년 4453억→ 2018년 5221억→ 2020년 4513억

국세청이 2020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벌여 총 447건에 대해 4512억9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623억6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또 수도권 지방국세청(서울·중부·인천청)이 301건 조사로 총 3736억4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체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의 각각 67.3%·82.8%를 차지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0년 175건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총 313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건수·부과세액 모두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다. 전년에는 174건 조사로 107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82건을 조사해 435억3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전년대비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각각 3건, 74억9000만원이 증가했다. 

인천국세청은 44건을 조사해 16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 38건·94억3000만원 부과 대비 건수는 6건, 부과세액은 74억2000만원 늘었다.

또 부산국세청은 56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409억2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건수는 4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61억5000만원 감소했다.

대전국세청은 29건 세무조사로 185억3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2건, 부과세액은 45억4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대구국세청은 31건 세무조사로 총 11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95억4000만원 감소했다.

광주국세청은 30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6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청 중 부과세액이 가장 적다. 전년대비 부과세액은 82억원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조사건수‧부과금액을 보면 2016년 286건·4453억원, 2017년 372건·5221억원, 2018년 393건·5447억원, 2019년 438건·2889억원, 2020년 447건·4513억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식변동이란 증자, 감자, 합병,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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