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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차시험 불공정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파장 확산'
세무사 2차시험 불공정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파장 확산'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2.03 14: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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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험생 좌절에 빠졌다”…세법학 모범답안·채점근거 제시와 의혹해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2일 발표된 세무사시험의 합격자에 국세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한 것과 관련해 문제 출제와 채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무사 2차 시험 채점과 관련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등 2건의 청원에는 3일 오후 2시 현재 7500여명이 참여했다.

세무사시험 응시자로 보이는 청원인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 세대에게 전문직 자격증이란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세무사 2차시험 결과 발표 후, 청년수험생들이 믿을 수 없는 좌절에 빠졌다”면서 ▲세법학 과목 모범답안 ▲세법학 과목별 채점 근거 ▲세법학1부 <상증세법> 채점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험생 전체의 전수 재 채점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서술형 주관식 과목인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82.13%로 유예가 없는 것이며, 이렇게 과락률이 높은 부분에는 세법학 1부 과목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할 수 없는 채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법학 1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질만한 채점결과가 대거 발견되었다면서 총 3개의 물음으로 나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험은 20점 배점이었는데 결과발표 시 0점, 2점, 4점 등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속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회계학 1부와 2부를 고득점 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3교시, 4교시 세법학1,2부 서술형 시험의 특징은 동일한 법령을 기준으로 물음에 맞게 서술하여 쓰다보니 학생들 간에 월등한 실력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 점수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2021년 세무사 시험 중 <상증세법>에서 이렇게 큰 점수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혀줄 채점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은 채점 기준과 개인별 득점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출제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3교시 세법학 서술형 과목에 있어 저득점을 할 만큼 답안을 잘못 썼다는 입증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입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3교시의 세법학 과목은 서술형 과목이며, 1교시, 2교시와는 다르게 출제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과목입니다.

그는 또 세무공무원으로 20년차 이상 근무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서술형 시험(3교시, 4교시)을 면제받고, 1교시와 2교시의 성적만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전체 과목을 동등하게 치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청년수험생들은 그것을 관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채, 불공정한 경쟁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번 세법학 1부의 높은 과락율로 인해 세무공무원이 극단적인 혜택을 보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1~2교시를 평균정도의 점수만 얻어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청원인은 “2019년도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시험 2주 전 국세청 내부적으로 실시된 국세공무원 실무능력 평가와 유사한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 2차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다는 수준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당시 힘없는 청년수험생들만의 의혹제기로 치부되고 모두의 관심에서 사라졌는데 2021년 또 다시 청년수험생의 피눈물을 짜내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그때의 청년수험생을 포함한 또 다른 청년수험생들은 이제 이러한 의혹이 의혹을 넘어 확신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청원인은 말했다.

청원인은 “과연 사회의 전문가라 불리는 전문직 자격시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하며 “청년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결과가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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